QnA로 알아보는 가계대출 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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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정부는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안을 발표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와 다주택자까지 포괄하는 이번 조치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을 제어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Qn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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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다주택자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 0%**가 적용되어 대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1주택자도 추가 매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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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갈아타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인가요?

A. 예외적으로 주담대가 허용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명의이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출금 회수 + 3년간 주담대 금지라는 중징계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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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6억원' 주담대 한도란?

A.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집값이 얼마든, 최대 6억원까지만 주담대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됩니다.

실질 대출 가능 금액은 LTV, DTI, DSR 등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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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실제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예시를 통해 보면:

• 연봉 2억, 20억 집 구매 시
  • 기존: 약 13억9,600만 원 대출 가능
  • 변경 후: 최대 6억 → 7억9,600만 원 감소

 

• 연봉 1억, 10억 집 구매 시
  • 기존: 약 6억9,800만 원 가능
  • 변경 후: 6억 → 9,800만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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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수도권 거주자는 ‘전입 의무’도 있나요?

A. 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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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주담대 만기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규제는?

•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기존엔 은행별 30~40년)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원으로 축소
•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각각 5천만~1억원, 4천만~6천만 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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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대환하면?

• 증액/타은행 대환 시: 강화된 규제 적용
• 증액 없이 기한 연장 또는 조건 변경만 있을 경우: 기존 규제 적용 (예: 전세대출 연장, 신용대출 만기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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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신용대출도 제한되나요?

A. 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은행별 기준에 따라 연소득의 1~2배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득 수준 이상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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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대출 규제는 고소득자, 다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자 모두를 겨냥하고 있어, 시

장 전반의 구매력 위축이 예상됩니다.

 

특히 투자 목적 수요는 사실상 차단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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