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한 사례들 – 우리 경제의 과제

상속세 부담,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다

최근 국내 대표적인 중소·중견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고, 이후 실적이 급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업체 쓰리세븐(777)과 한때 밀폐 용기 시장을 장악했던 락앤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기업은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강소기업이었지만,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창업주의 경영 철학이 이어지지 못하고 매각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기업 상속세 부담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의 매각

쓰리세븐은 1975년 설립 이후 33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한 후, 유가족과 임직원들은 1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경영이 불안정해지면서 2003년 300억 원이던 매출이 2023년에는 16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도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밀폐 용기 대명사’ 락앤락, 상속세로 인한 매각 후 하락세

1978년 창립된 락앤락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2004년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4,000억 원 이상의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를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수익성을 우선시한 사모펀드는 한국과 해외 공장을 대부분 정리하고 생산을 중국 기업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며 락앤락의 매출은 3년 만에 38% 감소하고,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4년에는 상장폐지에 이르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 매각

국내 대표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 사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대표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은 창업주 조창걸 전 명예회장의 직계가족 중 후계자가 없고,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1년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이후 한샘은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 들어 다시 흑자로 전환했으나 매출은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세계 1위 콘돔 생산 업체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 문제로 인해 해체 절차를 밟게 된 사례입니다. 창업주 별세 후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회사명이 변경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2%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하지 않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 상당수 강소기업들은 1980~1990년대에 창업했으며, 이제 상속 시점에 다다랐다"며 "상속세 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 많은 기업이 해외 자본에 매각되거나 사모펀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제도적 변화 필요

우리나라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상속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